폐기물 수집·운반업 기술인력·자본금·결격사유는 업종별로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술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나요?”, “법인 자본금은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과거 형사처벌이나 허가취소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기술인력과 자본금이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상 기술인력이 명시된 수집·운반업은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입니다. 반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기술인력 기준은 없지만 법인 자본금 2천만원 이상 또는 개인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가 적용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적용됩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대상자와 제한기간이 다르므로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대표자·임원·사용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술인력과 자본금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수집·운반하려는 폐기물의 법적 분류입니다. 같은 화물차 운송사업처럼 보여도 영업대상 폐기물이 달라지면 적용 법률과 허가기준이 달라집니다.

수집·운반업 구분	기술인력 기준	자본금·자산평가액 기준	주된 근거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별도 기준 없음	별도 기준 없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별도 기준 없음	별도 기준 없음	같은 별표 7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관련 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별도 기준 없음	같은 별표 7
의료폐기물	별도 기준 없음	별도 기준 없음	같은 별표 7
건설폐기물	별도 기준 없음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여기서 ‘별도 기준 없음’은 해당 별표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으로 기술인력 또는 자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차량, 사무실, 주차장, 세차시설, 소독장비 등 다른 허가기준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기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신규허가 공고, 조례, 대행계약 또는 입찰조건에서 더 많은 차량과 인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자료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법인 자본금 5천만원, 개인 재산평가액 1억원 등의 기준이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규정일 수 있으므로 현재 허가를 준비하면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청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관할기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에는 어떤 기술인력이 필요할까요?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공업화학산업기사

법령은 위 자격 중 하나를 갖춘 1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네 종류의 자격자를 각각 한 명씩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 등 상위 자격의 인정 여부와 자격 종목 명칭 변경에 따른 대체 인정은 신청 전에 자격증 사본을 제시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에 이름만 올리는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근무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자격증, 근로계약, 재직 여부와 4대보험 가입자료 등을 함께 점검합니다. 다른 사업장의 법정 기술인력으로 중복 선임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허가기준 미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만 자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중에도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 대상과 처리기한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도 기술자격자가 필요한가요?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별도의 기술능력 항목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규정이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기준과 혼동하여 임상병리사·위생사 또는 폐기물 관련 자격자가 수집·운반업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인력 대신 장비와 위생관리 기준이 엄격합니다.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섭씨 4도 이하 냉장차량 3대 이상,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 보관·운반 과정, 운반차량 표시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 등 운영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법인은 자본금 2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도 「폐기물관리법」상 업종과 달리 명시적인 재정요건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자본금 액수만 맞으면 모든 검토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기관은 사업계획서와 허가신청 단계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개인의 자산평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재무상태표·잔액증명서·자산평가 관련 자료 등 실제 요구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법정 허가기준은 자본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서울특별시는 5대 이상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차량 종류와 사용권원, 적재함 구조가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적합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자본금만 먼저 맞추고 차량을 계약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없는 업종은 재정능력을 전혀 보지 않나요?

법령 별표에 자본금 최저액이 없다는 것과 사업 수행능력 심사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는 차량 확보계획, 사무실과 주차장 확보계획, 인력운영, 처리업체와 운반경로 등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 안정성, 기존 업체의 처리능력,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신규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신규허가 공고에서 별도의 인력·차량·재정 관련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자본금 기준이 없으므로 소규모 자금만으로 바로 허가된다”는 결론은 맞지 않습니다.

차량 매입·임차비, 보험료, 차고지와 사무실 임차료, 운전원 인건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비용, 운영자금까지 포함한 자금계획을 세워야 적합통보 이후 허가신청 기한 안에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결격사유는 누구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같은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같은 법 위반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법에서 정한 사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허가취소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람
8.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특히 2025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형사처벌과 허가취소 관련 제한기간이 강화되고, 임원뿐 아니라 사용인까지 확인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만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허가취소 사유에 따른 제외 여부와 영향력 행사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처분내용과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결격사유는 무엇이 다른가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적용됩니다. 현행 규정상 주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일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임원 중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두 법률은 형의 종류, 제한기간, 허가취소 후 제한기간과 법인의 확인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폐기물관리법」 기준을 건설폐기물업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건설폐기물법의 2년 기준을 일반 폐기물처리업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법률을 위반했는지, 선고형이 무엇인지, 확정일·집행종료일·집행유예 종료일이 언제인지, 허가취소 사유가 무엇인지까지 판결문과 처분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과 기술인력 채용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수집·운반할 폐기물의 종류와 세부분류번호를 확정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적용 업종인지 건설폐기물법 적용 업종인지 구분합니다.
3. 기술인력이 필요한 업종이면 자격종목, 실제 근무 가능일과 중복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건설폐기물업이면 법인 자본금 또는 개인 자산평가액 증명방법을 관할기관에 확인합니다.
5. 대표자·임원·사용인의 결격사유를 해당 법률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6. 차량·사무실·주차장·세차시설 등 나머지 허가기준과 함께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합니다.
7. 적합통보 전 고액의 차량·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제조건과 환급조건을 계약서에 둡니다.

기술인력 채용과 자본금 증자는 비용이 발생하는 조치입니다. 영업대상 폐기물과 허가업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진행하면 필요 없는 자격자를 채용하거나, 반대로 필수 기술인력이 빠져 보완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 준비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무엇일까요?

• 모든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환경 관련 기술자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오래된 법령자료를 보고 생활폐기물업에 과거 자본금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자본금 기준을 사업장폐기물업에도 적용하는 경우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술능력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
• 대표자만 확인하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업장의 사용인에 관한 결격사유를 놓치는 경우
• 형사처벌 사실만 확인하고 위반 법률, 형의 종류와 제한기간 기산점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오류는 사업계획서 보완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체결한 차량·사무실 계약, 법인 증자비용과 인건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인력·자본금·결격사유는 각각 따로 보지 말고 영업대상 폐기물, 차량, 사무실, 처리업체 계약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의료폐기물을 제외하고 관련 산업기사 1명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기술인력 대신 법인 자본금 2천만원 또는 개인 자산평가액 4천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수집·운반업에는 현행 법령 별표상 별도의 자본금 기준이 없지만 차량·시설·사무실과 실제 사업수행능력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결격사유는 적용 법률과 처분·판결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는 사업자 형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원·사용인 현황, 자격증 사본, 형사판결문 또는 행정처분서, 영업대상 폐기물 목록과 차량 확보계획을 준비해 두면 검토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전화: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검토 법령 및 공식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6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4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 이 원고는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허가요건과 증빙서류는 영업대상 폐기물, 신청인 형태, 관할기관의 공고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