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 인허가, 기준부터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식품·축산, 폐기물·환경, 건설·건축, 개발행위·토지, 토지보상, 관광·수산, 법인·단체 등 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행정 인허가 정보를 실무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김기서 대표행정사가 법령과 행정절차,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주요 인허가 분야
최신 인허가 정보
-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이 있다면 어떻게 이의제기할까요?
토지조서·물건조서의 편입면적, 지장물, 수목, 시설과 소유관계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오류 확인부터 이의제기서 작성, 사진·도면 등 증빙자료와 접수 후 조서 정정 확인방법까지 설명합니다. - 토지보상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보상계획 공고부터 협의보상·수용재결·보상금 지급까지
공익사업 토지보상은 보상계획 공고와 조서 열람, 감정평가, 협의보상,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확인서류와 의견 제출, 재결신청 청구 및 불복기한까지 토지소유자가 놓치기 쉬운 사항을 설명합니다. - 양식업을 시작하려면 면허와 허가 중 무엇이 필요할까요?
해조류·패류·어류 등 해상양식업의 면허 대상과 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대상을 비교하고, 양식 장소와 시설에 따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 어업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할까요?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허가권자부터 허가정수와 우선순위, 어선·어구 기준, 신청서와 증빙서류, 처리절차, 어선 매매·임차 전 확인사항, 변경허가와 승계 시 주의점까지 어업허가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무엇이 다를까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단순히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와 먼바다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선의 총톤수, 법정 어업 종류, 허가권자,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를 기준으로 차이를 살펴보고, 어선 매매와 어업허가 승계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은 무엇이 다를까요?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은 어종보다 조업 수면과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해수면·내수면의 범위, 기수역 판단, 면허·허가·신고, 양식업과의 차이, 관할기관 및 신청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상담 안내
인허가 업무는 사업장 위치, 시설현황, 건축물 용도, 사업방식과 관할 행정기관의 기준에 따라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한 후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