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를 빻아 포장·판매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포장한 뒤 온라인몰, 마트, 음식점, 도매업체 등에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추를 빻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제조·포장하여 외부에 유통·판매한다면 식품 영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춧가루는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상 조미식품 →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 고춧가루라는 별도의 식품유형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고추장·소스류와는 다른 식품유형으로 보아야 하고, 제품 표시사항과 품목제조보고도 이 유형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한 장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인지, 제조 후 온라인·도매·납품 등 외부 유통을 하는 형태인지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춧가루를 빻는다”는 행위만으로 업종을 단정하지 말고, 제조장소·포장방식·판매대상·유통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춧가루 제조업, 핵심만 먼저 확인하면

고춧가루를 직접 제조·포장하여 온라인몰·마트·음식점·도매업체 등에 유통하려면 원칙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장소에서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가져온 건고추를 단순히 분쇄해 돌려주는 방앗간 형태는 사업자가 원료를 구입하여 제조·판매하는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영업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계약하기 전에는 건축물 용도, 토지이용, 제조면적, 분쇄설비, 분진·소음, 환기·집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에도 제품별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표시사항·원산지 표시 및 HACCP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춧가루는 정확히 어떤 식품유형으로 분류되나요?

고춧가루는 식품표시 기준상 조미식품에 속하며, 그 안에서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다시 세부적으로는 고춧가루와 실고추가 각각 별도의 유형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제품명이 단순히 ‘고추분말’, ‘매운고추분말’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제조형태가 고추를 건조한 뒤 분쇄하여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고춧가루 유형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추 외에 다른 향신료나 원료를 혼합하거나 별도의 가공을 거친 제품은 향신료가공품 등 다른 식품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고추는 고춧가루와 같은 상위 분류에 들어가지만 별도의 식품유형입니다. 따라서 절단·세절한 형태와 분쇄한 형태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되며, 실제 제품의 성상과 제조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품목제조보고 전에 원재료, 제조공정, 분쇄·절단 방식, 혼합 여부, 최종 제품의 형태를 먼저 정리해 식품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유형이 달라지면 표시사항뿐 아니라 자가품질검사 기준과 적용 규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 자가품질검사에서도 별도로 관리되는 품목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는 조미식품 가운데 고춧가루·실고추·향신료가공품 등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하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제목은 고춧가루 제조업 글의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단순히 “방앗간이면 즉석판매”라고 쓰지 않고, 누구의 원료를 가공하는지·누구에게 판매하는지·외부 유통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겠습니다.

Q. 고추를 빻아주는 방앗간과 식품제조·가공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춧가루 제조업을 검토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전통적인 방앗간 영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차이입니다. 같은 분쇄기를 사용하여 고추를 빻더라도 실제 영업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상 업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제조행위 자체뿐 아니라 판매대상과 유통방식이 업종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고객이 가져온 건고추를 단순히 빻아 돌려주는 경우

고객이 자기 건고추를 가져오고, 방앗간에서는 이를 분쇄한 뒤 다시 해당 고객에게 돌려주면서 분쇄·가공 수수료만 받는 형태라면 사업자가 원료를 매입하여 자기 제품으로 제조·포장·판매하는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곧바로 일반적인 식품제조·가공업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원료의 소유관계, 분쇄 후 제품의 귀속, 포장 여부, 판매행위의 존재 여부와 실제 영업형태를 확인하여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 담당부서와 영업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방앗간에서 고추를 구입하여 고춧가루로 만들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고추를 구입하여 직접 분쇄·가공한 뒤 그 영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제처의 과거 법령해석 사례에서도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하는 방앗간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법령상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이라는 제한이 중요합니다.

3. 제조한 고춧가루를 마트·업체·급식소 등에 납품하는 경우

고춧가루를 제조·포장한 후 마트, 식품업체, 집단급식소 등으로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쳐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자신이 제조한 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석한 바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 판례에서도 식품제조·가공업은 제조된 식품이 보관·운반시설 등을 통해 제조장소 밖으로 이동하여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쳐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형태를 전제로 하는 영업이라는 취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고춧가루 제조업의 업종을 판단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고추를 누가 구입·소유하는가
분쇄한 고춧가루를 누가 판매하는가
최종소비자에게 제조장소에서 직접 판매하는가
마트·음식점·급식소·도매업체 등 외부 유통·납품을 하는가

따라서 “방앗간이니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다” 또는 “고춧가루를 만들면 무조건 식품제조·가공업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조·판매·유통 구조를 확인한 뒤 적합한 영업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법정 시설기준과 고춧가루 제조 특성상 실무적으로 중요한 설비를 구분해서 작성하겠습니다.

Q. 고춧가루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요?

고춧가루를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려면 단순히 분쇄기만 설치해서는 부족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라 작업장, 제조·가공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원료·제품 보관시설 등을 위생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 별표 14는 작업장을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과 분리하도록 하고,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 필요한 작업공간은 원칙적으로 분리 또는 구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제조업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원료 보관공간
건고추를 입고한 뒤 습기, 해충, 먼지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원료와 완제품은 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별·전처리 공간
원료 고추에서 이물이나 상태가 불량한 원료를 선별하고, 꼭지 제거 등 필요한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쇄시설
고춧가루 제조의 핵심은 분쇄공정입니다. 분쇄기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분진과 환기 관리
고추를 분쇄하면 상당한 양의 미세분말과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충분히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춧가루 제조시설에서도 실제 공정에 맞는 환기·집진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별표 14가 모든 고춧가루 제조업소에 특정 규격의 집진기를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조규모와 설비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금속성 이물 관리
분쇄기와 같은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공정에서는 마찰이나 설비 마모 등에 따른 금속성 이물 혼입 가능성을 특히 관리해야 합니다. 식품공전의 공통규격은 식품 중 쇳가루가 10.0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2mm 이상인 금속성 이물도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자석봉, 자력선별장치, 금속검출기 등 적절한 이물관리 방법을 제조공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다만 이러한 장비 중 어떤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는 제품과 공정, 시설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설비가 법정 필수라고 단정하기보다 금속성 이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장공간
분쇄된 고춧가루가 외부 먼지·해충·다른 원료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상태에서 계량·포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완제품 보관시설
포장된 고춧가루를 출고 전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현행 시설기준도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충·방서시설
작업장은 외부 오염물질, 해충, 설치류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특히 건고추와 분말제품은 장기간 보관되는 경우가 있어 원료창고와 출입구의 방충·방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검사실 또는 위탁검사 체계
원칙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지만, 적법한 시험·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체 검사실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춧가루 제조업에서 중요한 것은 분쇄기 설치 자체가 아니라 원료입고 → 선별·전처리 → 분쇄 → 이물관리 → 계량·포장 → 완제품 보관의 흐름이 서로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장이나 제조장을 임차하기 전에는 건축물 용도, 제조면적, 전기용량, 분쇄기 설치 가능 여부, 분진·소음 발생, 환기·집진 방식, 원료·완제품 동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등록 절차를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준비 순서가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Q. 고춧가루 제조업 등록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외부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사업장 검토 → 제조공정 및 시설 준비 → 영업등록 신청 → 현장실사 → 등록증 발급 → 품목제조보고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신청내용과 시설을 검토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무상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입지와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을 먼저 확인하여 해당 장소에서 고춧가루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식품 영업등록신청서의 유의사항에서도 국토계획, 하수도, 물환경, 소음·진동, 공장설립 등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조제품과 제조공정 확정
원료 건고추의 입고, 선별, 꼭지 제거, 분쇄, 금속성 이물 관리, 계량, 포장, 보관 등 실제 제조공정을 정리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신청 시에는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시설기준에 맞춰 작업장 설치
원료보관, 전처리, 분쇄, 포장, 완제품 보관, 급수·세척, 방충·방서 등의 시설을 실제 제조공정에 맞게 갖춥니다.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등 준비
식품위생법상 위생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 제조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성적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식품 영업등록 신청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3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작업장 구조, 분쇄시설, 보관시설, 급수·환기·위생관리 상태 등이 신고내용 및 시설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공식 신청서의 처리절차도 신청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등록증 발급
시설과 신청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제품별 품목제조보고
등록 후 실제 생산할 고춧가루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진행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조방법설명서와 필요한 경우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첨부합니다.

이제 품목제조보고 부분을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와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다시 확인한 사항입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제품 생산 시작 전 또는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고, 기본 첨부서류는 제조방법설명서와 해당되는 경우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입니다

Q. 고춧가루 품목제조보고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고춧가루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산하려는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제품 생산 시작 전 또는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춧가루 품목제조보고를 준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유형
해당 제품이 식품공전상 고춧가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단순 고춧가루인지, 다른 원료를 혼합한 제품인지에 따라 식품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조공정과 원재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제품명
실제 생산·판매할 제품명을 정합니다. 제품명은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기준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건고추 등 실제 사용하는 원재료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현행 품목제조보고서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서식 유의사항상 배합비율은 식품공전이나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모든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일률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방법설명서
원료 입고 → 선별 → 꼭지 제거 등 전처리 → 분쇄 → 이물관리 → 계량 → 포장 → 완제품 보관과 같은 실제 제조공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는 법령상 품목제조보고의 기본 첨부서류입니다.
제품의 성상·용도·용법
고운 분말, 굵은 분말 등 최종 제품의 성상을 정리하고, 조리·양념용 등 실제 사용목적도 품목정보에 반영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에는 성상과 용도·용법을 기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장방법·포장단위·포장재질 및 보관방법
100g, 500g, 1kg 등 어떤 단위로 포장할 것인지, 어떤 포장재를 사용할 것인지, 실온 등 어떤 조건으로 보관할 것인지 미리 정합니다. 이 내용은 이후 실제 제품의 표시사항과도 연결되므로 품목보고 내용과 포장지 정보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을 설정하고, 법령상 필요한 경우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 여부
현재 품목제조보고서에는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영양성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 전에는 영양표시 의무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업종별 민원 목록에서 품목제조보고를 선택하거나 통합검색창에서 품목제조를 검색하여 신청하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는 제품구성이 비교적 단순해 보여도 원료, 제조공정, 분쇄 형태, 포장단위와 표시사항을 품목제조보고 전에 서로 맞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내산·수입산 등 원산지 표시는 품목제조보고와 별개로 실제 판매단계의 원산지표시 관계법령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고춧가루 제조업에서 중요한 자가품질검사 부분을 넣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고춧가루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상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식품유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최신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에서 “고춧가루의 검사항목은 곰팡이수, 타르색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Q. 고춧가루 자가품질검사는 얼마나 자주 하고 무엇을 검사하나요?

고춧가루를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는 조미식품 가운데 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등을 식품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중 3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하는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주기는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춧가루의 현행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곰팡이수
타르색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최신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에서도 고춧가루는 위 세 항목을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식품공전상 전체 기준·규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춧가루는 식품공전상 수분, 회분, 산불용성 회분, 위화물, 곰팡이수, 타르색소, 대장균 등 별도의 제품 기준·규격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품질검사 세 항목만 적합하면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춧가루 제조공정은 원료의 건조상태와 보관환경, 분쇄과정의 위생관리, 이물 혼입 여부에 따라 제품 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료 건고추의 수분과 곰팡이 발생 여부
원료 및 완제품 창고의 온도·습도 관리
분쇄기와 이송설비의 세척·점검
금속성 이물 및 기타 이물 혼입 방지
포장 후 밀봉상태와 보관조건 관리

자가품질검사는 반드시 사업장 안에서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검사실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제품 생산일을 기준으로 검사 예정일을 관리대장이나 일정표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영업등록이나 품목제조보고처럼 한 번 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고춧가루 자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의 HACCP 의무적용 품목 목록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은 HACCP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HACCP 세부 운영기준은 최근 2026년 8월 11일 식약처 고시 제2026-60호로 개정되었습니다.

Q. 고춧가루 제조업은 HACCP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고춧가루를 제조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는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고춧가루 자체는 의무적용 품목으로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고춧가루 제조업체가 단순히 고춧가루를 제조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HACCP 의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HACCP 의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경우
현행 시행규칙 제62조는 전년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을 HACCP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하면 고춧가루도 HACCP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다른 HACCP 의무적용 식품을 함께 제조하는 경우
고춧가루 외에 어묵·어육소시지, 일부 냉동식품, 과자·캔디류·빵류·떡류, 빙과, 일부 음료류, 레토르트식품, 김치, 초콜릿류, 일부 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HACCP 의무적용 품목을 함께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별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거래처가 HACCP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대형 유통업체, 식품회사, 단체급식 납품처 등에서는 법적으로 HACCP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자체 구매기준이나 납품조건으로 HACCP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의무 여부와 사업상 필요성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HACCP은 원료 입고부터 제조·가공·포장·보관·출하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요한 관리지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입니다. 현재 HACCP의 세부 적용·운영기준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고시는 2026년 8월 11일에도 개정되었습니다.

고춧가루 제조업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관리가 HACCP 준비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원료 건고추의 입고 및 보관관리
곰팡이와 미생물 오염관리
분쇄공정의 위생관리
금속성 이물 및 기타 이물관리
작업장 청소·소독관리
포장공정의 교차오염 방지
완제품 보관 및 출하관리
제조·위생관리 기록의 지속적인 작성

따라서 “고춧가루 제조업은 HACCP이 무조건 필요하다” 또는 “고춧가루는 HACCP과 관계없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제품유형, 사업장 매출규모, 함께 제조하는 다른 식품, 주요 거래처의 납품조건을 확인한 뒤 의무 여부와 인증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포장지 표시사항을 넣겠습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특히 식품표시와 원산지표시는 서로 다른 법체계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하겠습니다.

Q. 고춧가루 제품 포장지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고춧가루를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제조하여 포장·판매하려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춧가루는 표시기준상 조미식품 →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 고춧가루 유형으로 관리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춧가루 포장지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명
실제 판매할 제품명을 표시합니다. 품목제조보고한 제품명과 포장지 제품명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유형
해당 제품의 식품유형인 **고춧가루**를 표시합니다.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상호와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소비기한
고춧가루는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므로 제품에 설정한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품목제조보고 내용과 실제 포장지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내용량
100g, 500g, 1kg 등 실제 판매단위에 따라 내용량을 표시합니다.
원재료명
실제 사용한 건고추 등 원재료를 표시기준에 맞게 기재합니다. 다른 원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재료 구성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보고번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후 부여받은 품목보고번호를 표시합니다.
용기·포장 재질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질을 표시기준에 따라 기재합니다.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보관, 개봉 후 밀봉보관 등 실제 제품 특성에 맞는 보관방법과 필요한 주의사항을 표시합니다.

영양성분 표시는 모든 고춧가루 업체가 지금 당장 해야 하나요?

고춧가루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영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릅니다.

현행 경과규정에 따르면 해당 업종의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한 영업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는 2028년 1월 1일부터 확대된 영양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고춧가루 제조업소라면 “2026년 현재 무조건 영양성분표를 넣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매출규모와 적용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춧가루는 식품표시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배합비율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원료가 98% 이상이면 그 원료, 두 가지 원료의 합이 98% 이상이면 배합비율 상위 2순위까지, 그 외에는 상위 3순위까지 원료가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일 원료 고춧가루라면 실제 사용한 고추의 원산지에 따라 예를 들어 고추: 국내산, 고추: 중국산 등 사실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6년 4월 13일 개정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포장지 디자인을 먼저 대량 인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춧가루는 제품명 → 식품유형 → 원재료 → 원산지 → 소비기한 → 영양표시 적용 여부 → 품목보고번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품목제조보고 완료 → 법정 표시사항 검토 → 원산지 표시 검토 → 포장지 시안 작성 → 최종 검수 → 인쇄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부분은 건축물 용도 → 입지 → 공장설립·등록 → 분진·소음 → 임대차 전 확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Q. 고춧가루 제조업은 어떤 건축물에서 할 수 있나요?

고춧가루 제조업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어느 건물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제조시설 면적, 토지의 용도지역, 분쇄설비에서 발생하는 분진·소음, 환경 관련 배출시설 해당 여부와 공장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가능한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고 일정한 환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50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상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따라서 고춧가루 제조장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운영하려면 면적뿐 아니라 분쇄기·집진시설·세척공정·폐수·소음 발생 정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규모가 커지면 ‘공장’ 용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시설의 규모나 환경적 특성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벗어나면 건축물 용도상 공장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500㎡라는 숫자는 단순히 식품제조업 면적기준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와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절차를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춧가루 제조업은 분진과 소음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춧가루 제조업은 건고추를 절단·분쇄하는 과정에서 분말과 분진, 기계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계약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쇄기의 용량과 대수
집진·환기 방식
벽체와 인접 사업장 간 소음·진동 영향
원료 투입·분쇄·포장 과정의 분진 발생 정도
환경관계법령상 배출시설 신고·허가 대상 여부

집진기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환경규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분쇄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설비의 종류·용량·공정과 법정 기준을 대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토지의 용도지역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산업단지 여부와 입주 가능 업종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집적법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5. 공장등록 여부도 제조규모에 따라 검토합니다

공장설립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설과 기계설치가 완료된 후 완료신고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공장등록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규칙도 완료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건축물 준공과 기계장치 설치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공장 관련 절차는 서로 다른 행정절차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절차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고춧가루 제조업은 최소한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 → 제조시설 면적 → 분쇄기 등 설비내역 → 분진·소음·폐수 검토 → 공장 관련 절차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가능성

특히 임대차계약과 분쇄설비 구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소는 적합하지만 분쇄설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식품위생법상 시설은 갖출 수 있어도 건축·입지 규제로 제조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주소와 건축물대장, 면적, 분쇄기 제원, 예상 생산량, 제조공정도를 함께 놓고 사전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등록이 보완되거나 지연되는 대표적인 이유를 넣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완사유 순위”가 아니라, 현행 시설기준과 영업등록 절차를 바탕으로 한 실무상 점검항목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법령상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작업장 구조·환기·보관시설 등도 별표 14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Q. 고춧가루 제조업 등록이 보완되거나 지연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춧가루 제조업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장 위치, 건축물 용도, 제조공정, 분쇄설비, 작업장 구조와 위생시설이 실제 영업계획과 맞아야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실무상 특히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입지를 뒤늦게 확인한 경우
임대차계약과 내부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건축물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면 제조업소 또는 공장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시설이 적합하더라도 건축·국토계획·공장 관련 법령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장 계약 전 사전검토가 중요합니다.
제조공정과 작업장 배치가 맞지 않는 경우
고춧가루 제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원료입고, 선별·전처리, 분쇄, 이물관리, 계량·포장, 완제품 보관의 공정이 이어집니다. 작업장은 식품제조·가공 외의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고 필요한 작업공간은 공정에 맞게 분리·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분쇄기 설치만 하고 분진·환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건고추 분쇄 과정에서는 분진과 미세분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조량과 설비구조에 맞는 환기·집진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집진설비가 모든 고춧가루 제조업소에 일률적으로 법정 필수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설비와 제조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료와 완제품 보관공간이 불명확한 경우
건고추 원료와 포장 완료된 고춧가루를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장 한쪽에 원료와 완제품을 뒤섞어 보관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은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충·방서와 외부 오염 차단이 미흡한 경우
건고추와 분말제품은 원료 보관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출입문, 창문, 원료창고 등에서 해충·설치류·외부먼지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와 실제 시설이 서로 다른 경우
서류에는 선별·분쇄·이물관리·포장공정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는 필요한 작업공간이나 설비가 없다면 현장확인 과정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방법설명서, 제조공정도, 기계배치도와 실제 현장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속성 이물 관리계획이 부족한 경우
고춧가루는 분쇄기 등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만큼 설비 마모나 파손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석봉·자력선별·금속검출 등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는 제조공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물 혼입을 예방하고 점검하는 관리방법 자체는 명확하게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법령을 식품위생법만 보고 판단한 경우
고춧가루 제조업은 분쇄시설의 규모와 입지에 따라 건축법, 산업집적법, 소음·진동 관련 규제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공장·환경 관련 절차는 각각 별도의 행정절차이므로 하나가 가능하다고 다른 절차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을 줄이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장 입지 확인 → 건축물 용도 확인 → 제조제품 확정 → 제조공정도 작성 → 분쇄설비 제원 확인 → 작업장 배치 검토 → 분진·소음·환경 검토 → 시설공사 → 영업등록 신청

특히 고춧가루 제조업은 ‘분쇄기 한 대 놓으면 되는 업종’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 등록에서는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전체 제조흐름이 위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사업장 자체가 제조업에 적합한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춧가루 제조업을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고춧가루 제조업은 단순히 건고추를 구입하고 분쇄기를 설치한다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제조할 것인지, 누구의 고추를 가공하는지, 제조한 고춧가루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필요한 영업형태와 시설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 준비한다면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방식부터 정합니다.
고객이 가져온 고추를 단순히 빻아주는 형태인지, 사업자가 직접 원료를 구입하여 제조·판매할 것인지,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것인지, 온라인몰·마트·음식점·도매업체 등에 외부 유통할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장 입지와 건축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여 해당 장소에 고춧가루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제조면적과 분쇄설비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또는 공장 관련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조공정과 설비를 확정합니다.
원료 입고 → 선별·전처리 → 분쇄 → 이물관리 → 계량·포장 → 완제품 보관의 흐름을 정하고, 분쇄기·환기·집진·이물관리 설비와 작업공간을 실제 제조공정에 맞게 계획합니다.
분진·소음과 관계법령을 확인합니다.
고춧가루 제조는 분쇄 과정에서 분진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건축·공장·환경 관련 규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진행합니다.
외부 유통·납품을 전제로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하는 형태라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 시설기준을 갖춘 후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제품별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실제 생산할 고춧가루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대상이 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품목제조보고서를 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와 표시사항을 준비합니다.
고춧가루는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검사항목을 관리해야 하고, 제품 포장지에는 제품명·식품유형·소비기한·내용량·원재료명·품목보고번호 등 관련 표시사항과 원산지 표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HACCP 의무 여부와 거래조건도 확인합니다.
고춧가루 자체만으로 모든 사업장이 HACCP 의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규모나 함께 제조하는 제품, 거래처의 납품조건에 따라 HACCP 인증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고춧가루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서류 작성보다 그 전에 영업방식 → 사업장 → 제조공정 → 설비 → 관계법령을 정확하게 맞춰 놓는 것입니다.

고춧가루 제조업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사업장의 위치와 건축물 현황, 고춧가루 제조방식, 분쇄설비, 판매·유통방식을 확인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가능성, 시설기준, 관계법령, 준비서류와 품목제조보고 등 후속절차를 실무적으로 검토합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010-4331-3992
031-364-8353

개별 사업장은 제조규모, 건축물 용도, 설치설비, 판매방식 및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검토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청 기준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