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34년의 행정 경험과 단원구청장·대부해양본부장 등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정관이나 창립총회 서류부터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류 작성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설립하려는 조직에 법인격이 필요한지,
둘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느 형태가 적합한지,
셋째,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설립되는 신고제가 아닙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등기까지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과 주무관청을 잘못 정하면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창립총회까지 개최한 후에도 상당 부분을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란 무엇일까요?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술·종교·자선·문화·예술·체육·환경보호·사회복지 등 영리 아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영리’란 사업을 통해 어떠한 수입도 얻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회비, 교육비, 참가비, 용역비 등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 일정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한 이익을 회원·출연자·임원 등에게 배당해서는 안 되며, 법인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면 정관상 근거, 사업자등록, 회계 구분과 법인세 신고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거나 주무관청의 소관 규칙·허가조건에서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익사업 승인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동일한 수익사업 승인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종류와 주무관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같은 것일까요?
일상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을 넓은 의미의 공익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지급, 학술, 자선 등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일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별도의 감독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은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입니다. 명칭이나 활동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설립 근거법과 허가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하려는 조직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그 밖의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
설립근거를 잘못 판단하면 적용 규정, 기본재산, 임원 구성, 제출서류와 감독방식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것일까요?
두 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또는 개별법에 따른 설립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법인격을 취득한 조직입니다. 법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자체가 민법상 법인격을 새롭게 부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 아닌 단체도 비영리법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세무상 식별과 일정한 세무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와 법원 설립등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면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요 재산을 보유하려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경우
- 법인 명의의 계약과 책임체계가 필요한 경우
-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의 신청자격으로 법인격을 요구받는 경우
- 단체 재산과 구성원 개인의 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대로 소규모 친목활동이나 초기 단계의 공동사업이라면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공모·보조·위탁사업마다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법인격을 취득한다고 모든 사업에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비영리법인은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재단법인 |
|---|---|---|
| 기본 요소 |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의 결합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 |
| 운영의 중심 | 회원과 사원총회 | 출연재산과 이사회 |
| 최고 의사결정 구조 | 원칙적으로 사원총회 | 정관에 따른 이사회 |
| 적합한 조직 | 협회, 연구회, 연합회, 문화·체육단체 | 장학재단, 복지재단, 연구지원재단 |
| 주요 확인사항 | 회원 구성, 총회 운영, 임원 체계 | 출연재산, 기본재산 관리, 이사회 구성 |
| 설립 기반 | 회원의 공동활동 | 목적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재산 |
회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고 총회를 통해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조직이라면 사단법인이 적합합니다.
반면 출연자가 제공한 재산을 기초로 장학·복지·학술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하려면 재단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나 사원총회가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법인 명칭에 ‘협회’나 ‘재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법적 형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재산의 성격과 사업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권자는 법무부나 등기소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이 수행하려는 주된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목적사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육·학술 분야: 교육 관계 기관
- 문화·예술·체육 분야: 문화체육관광 관계 기관
- 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 관계 기관
- 환경보전 분야: 환경 관계 기관
- 농림·축산 분야: 농림축산식품 관계 기관
- 해양·수산 분야: 해양수산 관계 기관
- 청소년·가족 분야: 성평등가족 관계 기관
- 고용·직업능력 분야: 고용노동 관계 기관
그러나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라도 정관에 규정하는 목적과 세부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분야가 혼합되어 있다면 핵심 목적사업, 예상 사업비의 비중, 실제 활동 내용과 법인의 설립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관계 기관 간 소관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와 직제시행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의 활동범위와 권한위임 여부에 따라 중앙부처가 아니라 시·도지사, 교육감, 소속기관 또는 그 밖의 위임기관이 실제 설립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유사 법인의 사례만 찾아보고 접수기관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설립 전에 예상 주무관청의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의 목적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할까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회원의 권익을 향상한다”, “문화 발전을 도모한다”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법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는 다음 사항이 드러나야 합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지
-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
-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 조직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해양문화 발전’이라고만 정하기보다는 해양문화 교육, 해양환경 보전활동, 조사·연구,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실제로 추진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사업을 지나치게 넓게 작성하면 주무관청이 불분명해지고 사업의 전문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좁게 작성하면 설립 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정관변경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합리적인 사업범위까지 고려하여 정관의 목적과 사업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재정기반도 확인해야 할까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단체의 좋은 취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은 소관 규칙과 심사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비영리성
- 목적과 사업의 적법성·구체성
- 목적사업의 독자성과 전문성
-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 다른 법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명칭인지 여부
- 회원 구성 또는 출연재산의 적정성
- 임원 구성과 조직 운영체계
- 사무소와 사업수행 인력 등 운영 기반
- 재정적 기초와 안정적인 수입구조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의 일치 여부
주무관청에 따라 심사항목과 중요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계획은 형식적인 예산표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회비, 출연금, 후원금, 참가비 또는 사업수입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와 예정된 사업비가 현실적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이나 기부금만을 주요 재원으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확보계획이 없다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업의 시기·횟수·대상·참여인원과 수지예산서에 기재한 수입·지출 항목도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최소 회원 수나 출연재산 기준은 전국적으로 같을까요?
「민법」에는 모든 비영리사단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소 회원 수나 모든 비영리재단법인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기본재산 금액이 하나의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허가기준은 주무관청, 사업 분야, 활동범위, 설립·감독 규칙과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몇 명이면 무조건 허가된다”거나 “기본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반드시 설립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이 일정 수 이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총회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도 단순한 금액만이 아니라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인지, 실제 출연이 확정됐는지, 처분이나 담보 설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함께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 예정지와 목적사업을 확정한 후 해당 주무관청의 최신 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명칭과 사무소도 미리 정해야 할까요?
법인 명칭은 기존 법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될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심사뿐 아니라 설립등기 단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등기소의 법인 상호·명칭 검색과 주무관청이 공개한 비영리법인 현황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하려는 명칭이라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을 통한 별도의 상표권 확인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단순히 주소만 빌려 기재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문서와 우편물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 등 적법한 사용권한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대표자 자택 또는 다른 법인·단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은 주무관청이 실제 사용 가능성과 독립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립허가를 준비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주무관청과 법인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정관
-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과 약력
-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과 약력
- 임원 취임승낙서
-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사단법인의 창립총회 회의록
- 사단법인의 회원 또는 사원명부
- 재산목록과 그 입증서류
- 재산출연증서 또는 출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 해당 사업연도의 수지예산서
- 사무소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조직도와 사업수행 인력에 관한 자료
- 법인 명칭과 목적사업에 관한 참고자료
사단법인은 발기인들이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임원명단, 회원명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회원이나 사원총회가 없고 출연재산이 법인의 실체를 이루므로, 정관 작성과 이사 선임 절차 및 재산출연의 확정성을 더욱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위 서류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최종 제출서류와 서식은 반드시 해당 주무관청의 최신 설립·감독 규칙과 담당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서류부터 작성하면 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주무관청을 확인하지 않고 정관부터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적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주무관청을 정하기 어려움
- 주무관청의 표준정관과 작성한 정관이 맞지 않음
- 회원 구성이나 출연재산이 해당 기관의 심사기준에 미달함
- 임원 수와 구성방식이 요구기준에 맞지 않음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서로 연결되지 않음
- 법인 명칭이 기존 법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됨
- 사무실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함
- 공익법인 또는 개별법상 법인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민법상 법인으로 잘못 준비함
-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창립총회가 끝난 후 정관의 목적, 사업, 임원 구성 등 중요 내용을 변경하면 총회를 다시 개최하거나 관련 의결과 회의록을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관청과 적용 규칙을 먼저 확인하고 정관안·사업계획·수지예산의 기본 방향을 검토한 다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설립허가를 받으면 바로 법인이 되는 것일까요?
설립허가만으로 법인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3조에 따라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또한 「민법」 제49조에 따라 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격의 필요성 검토
- 민법상 법인 또는 개별법상 법인 구분
- 사단법인·재단법인 형태 결정
- 목적사업과 활동범위 확정
- 주무관청과 위임기관 확인
- 주무관청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작성
- 임원과 회원 또는 출연재산 확정
- 창립총회 등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 진행
- 설립허가 신청
- 보완요구 및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대응
- 설립허가서 수령
- 관할 등기소 설립등기
- 주무관청에 설립등기 사실 보고
- 세무서 법인설립신고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 검토
- 법인 명의 통장 개설과 출연재산 이전
- 목적사업 개시와 회계·보고체계 운영
설립등기 사실의 보고기한과 첨부서류는 각 주무관청의 설립·감독 규칙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후에도 정관변경허가, 임원변경 보고 또는 승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등 다양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만이 아니라 이후의 관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조직과 회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담이나 주무관청 사전협의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전 기본 확인표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명칭
- 법인격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 핵심 목적사업 3∼5개
- 실제 활동지역과 활동범위
- 민법상 법인 또는 개별법상 법인 구분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구분
- 발기인과 회원의 구성
- 임원 예정자의 인적사항과 관련 경력
- 출연재산 또는 초기 운영자금
- 연간 예상 수입과 지출
- 주된 사무소 예정지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실적
- 설립 후 첫해에 추진할 사업
- 예상 주무관청과 담당부서
- 설립 후 회계와 사무를 담당할 인력
사업계획은 설립 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첫해부터 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나열하기보다는 핵심사업을 선별하고 사업별 대상, 시기, 장소, 방법, 예산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장 먼저 내려야 할 결론은 무엇일까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법인격이 필요한 이유, 적용되는 설립 근거법,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적합한 형태, 구체적인 목적사업, 활동범위, 주무관청 및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본구조가 확정되어야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가 하나의 방향으로 맞춰집니다.
반대로 목적사업과 주무관청이 불분명하면 많은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보완이 반복되거나 설립허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단체의 좋은 취지를 문서로 표현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인의 필요성, 비영리성, 공익성, 사업수행 능력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주무관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설립구조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인허가 절차입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는 목적사업 분석, 주무관청 확인, 사단·재단법인 형태 검토, 정관 작성, 창립총회 준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및 설립허가 신청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일반적인 행정실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 법령과 허가기준은 법인의 목적사업, 설립지역, 활동범위 및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기관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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