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어업허가는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한다고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하려는 어업이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느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해당 어업에 허가정수가 적용되는지와 신규허가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사용할 어선과 어구가 해당 업종의 기준에 맞는지 검토한 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어선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뒤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정수나 어선 규모·기관·어구 기준 때문에 계획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허가 가능성 확인 → 어선·어구 적합성 검토 → 계약 → 허가신청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공통적인 허가 준비사항과 신청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업종별 세부기준과 지역별 허가 여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업면허·허가·신고의 기본적인 차이는 「어업면허·허가·신고는 어떻게 다를까요?」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업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같은 물고기를 잡더라도 조업구역, 어선 규모, 어구와 어법에 따라 허가 업종과 허가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검토합니다.
| 구분 | 기본적인 허가권자 | 먼저 확인할 사항 |
|---|---|---|
|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 정확한 업종, 허가정수, 어선 규모, 조업구역과 어구 기준 |
| 연안어업 | 시·도지사 | 선적항을 기준으로 한 관할, 업종, 어선과 어구 기준 |
| 구획어업 | 시장·군수·구청장 | 조업구역, 어업방법, 수면 이용관계와 지역별 허가 여건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르면 근해어업은 원칙적으로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고, 연안어업은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중 근해어업·구획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어업입니다.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에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입니다.
다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일정한 구획어업에는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총톤수 8톤 미만 동력어선의 허가가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창구와 처리경로는 권한의 위임·위탁 및 지역 행정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어선의 선적항과 조업 예정수역을 기준으로 관할 해양수산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총론 4편에서 살펴본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차이는 허가신청 단계에서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바다에서 배로 고기를 잡는다”는 설명만으로는 신청할 업종을 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려는 어구의 명칭, 조업방식, 대상 수산동물, 조업구역, 어선의 총톤수와 기관 정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허가정수가 남아 있는지 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어업허가는 시설기준만 갖추면 언제든 새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허가와 성격이 다릅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업종별 허가정수가 관리되므로, 기준에 맞는 어선을 보유했다고 해서 신규허가가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해당 업종의 허가정수와 현재 허가 건수
- 신규허가·재허가가 가능한 시기와 조건
- 어업조정상 제한과 수산자원 보호조치
- 신청인과 해당 어선·어구에 적용되는 허가 제한 및 행정처분 이력
- 해당 어선의 규모·기관·설비와 어구 기준
정수가 있는 어업은 단순한 선착순으로만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산업법」 제41조는 기존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후 같은 종류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어선·어구·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폐업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을 우선순위로 규정합니다.
그 뒤에도 정수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수산기술자, 일정한 조건불리지역 거주자, 해당 어업 경영·종사 경력자 등의 순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선의 소유권 이전과 어업허가의 승계·변경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어업허가가 함께 이전된다”는 문구만 두고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어업허가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 전에는 신청인, 어선, 어업방법과 권리관계를 한 묶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검토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관련 자료
- 개인 또는 법인의 기본 인적사항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과 대표자 정보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관계를 확인할 서류
- 기존 어업허가와 행정처분 이력
- 허가 제한 및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자료
어선 관련 자료
- 어선등록 정보와 선적항
- 어선검사 유효 여부 및 검사증서
- 어선의 총톤수, 길이, 기관의 종류와 출력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자료
- 타인 소유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등 적법한 사용권 증빙
-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등 해당 업종에 요구되는 설비의 설치 상태
어업방법 관련 자료
- 신청할 정확한 어업의 명칭
- 사용할 어구의 종류·수량·규격
- 조업 예정수역과 조업방법
- 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
- 구획어업인 경우 조업구역과 수면의 위치를 확인할 도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정보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 임차·공동소유·법인관계처럼 별도 입증이 필요한 사항은 신청인이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서류는 현행 신청서와 관할기관 민원편람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통상적인 어업허가 신청은 현행 법정서식인 어업허가신청서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신규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허가받은 지위의 승계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같은 서류 목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허가를 기준으로 기본 제출서류와 실무상 확인자료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서류 또는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법정 신청서 | 어업허가신청서 | 어업 종류, 어선·어구 또는 시설과 신청인 정보 |
| 어선 증빙 |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어선검사증서 등 | 등록사항, 총톤수, 기관, 선적항과 검사 유효 여부 |
| 사용권 증빙 | 타인 소유 어선의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해당 어선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
| 해당 시 제출 | 위임장, 법인 또는 공동소유 관계자료, 구획도 등 | 대리신청·권리관계·조업구역 등 개별사항 |
| 실무 확인자료 | 기존 허가증, 어구 명세, 매매·임대차계약서안 등 | 신규·재허가·변경·승계 구분과 허가기준 충족 여부 |
실제 제출 여부는 법정서식의 첨부서류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허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업허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일반적인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 정리
대상 어종, 조업구역, 조업방식, 어구, 어선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허가 업종과 관할기관 확인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중 해당 업종과 실제 접수기관을 확인합니다. - 허가정수와 신규허가 가능 여부 확인
정수의 여유, 신규허가 제한, 허가 승계 또는 다른 취득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어선과 어구의 적합성 검토
총톤수, 기관, 등록·검사, 선적항, 설비와 어구 기준을 대조합니다. - 계약 및 증빙자료 정비
어선을 매수·임차하려면 허가 가능성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조건부 계약 등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정확한 법정서식을 사용하여 허가권자 또는 실제 접수기관에 신청합니다. - 서류심사와 사실확인
관할기관은 허가정수, 신청인 자격, 어선·어구 기준, 등록·검사 상태와 제한사유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허가처분과 허가증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 어선, 조업구역, 제한 또는 조건 등이 기재된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신청 유형과 접수기관의 민원편람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기간은 통상 법정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조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선을 먼저 사거나 임차해도 될까요?
허가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어선 계약부터 확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존 허가가 있는 어선을 사더라도 허가가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전에는 적어도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선등록원부상 소유자와 권리관계
- 기존 어업허가의 업종, 유효기간, 제한조건과 행정처분 이력
- 허가받은 지위의 승계가 가능한 거래인지
-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
- 어선의 검사 유효기간과 개조·기관변경 이력
- 실제 어구와 허가사항이 일치하는지
- 승계 또는 변경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매매계약에는 허가 승계·변경에 대한 협조의무, 제출서류, 불허가 시 처리와 잔금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완되거나 허가가 어려울까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한 어업의 종류와 실제 어구·조업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업종의 허가정수가 없거나 신규허가가 제한된 경우
- 어선의 총톤수·기관·설비 등이 업종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어선등록 또는 검사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임차 어선의 사용권이나 공동소유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의 어선정보와 등록·검사자료의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 과거 허가취소에 따른 재허가 제한기간이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존 허가의 승계·변경 문제를 신규허가로 잘못 신청한 경우
단순한 누락은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허가정수 부족이나 어선 자체의 기준 불충족은 서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구조적인 불허가 사유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변경신청이 필요할까요?
허가를 받은 뒤 허가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산업법」 제49조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어선, 기관, 어업의 종류, 어구, 선적항, 신청인 정보의 변경이나 상속·양도·법인 합병 등 지위변동이 발생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사전 허가가 필요한 사항, 신고로 처리할 사항, 허가받은 지위의 승계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 구분됩니다.
변경을 먼저 실행한 뒤 사후에 정리하려 하면 무허가 조업 또는 허가조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 전에 관할기관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업허가에는 법정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만료 전에 재허가 절차와 신청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어기·금지체장·조업구역·어구 제한과 허가조건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점검하면 좋을까요?
다음 항목을 먼저 정리하면 허가 가능성과 필요한 서류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조업방식을 정했는가?
- 근해·연안·구획 중 정확한 허가 업종을 확인했는가?
- 선적항과 조업구역을 기준으로 관할기관을 확인했는가?
- 해당 업종의 허가정수와 신규허가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어선등록·검사·총톤수·기관·설비가 기준에 맞는가?
- 어구의 종류·수량·규격이 허용기준에 맞는가?
- 어선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가?
- 기존 허가의 승계·변경이 필요한 사안인지 확인했는가?
- 행정처분 이력과 재허가 제한 여부를 확인했는가?
- 불허가 또는 승계 불가에 대비한 계약조건을 마련했는가?
어업허가는 서류 작성보다 사전판단이 중요합니다
어업허가의 핵심은 신청서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업종·허가정수·어선·어구·관할기관이 서로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신규허가인지, 기존 허가의 승계인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인지도 초기에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어선등록·검사자료, 기존 허가증,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안, 사용할 어구와 조업방법, 조업 예정수역을 준비해 주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 예정지와 사업형태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해양·수산 사업을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전화: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현재의 법령 체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허가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어업의 종류, 어선, 조업구역, 허가정수 및 관할기관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한 법령 및 공식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업법」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업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 정부24 민원안내
https://www.gov.kr
다음 편에서는 어업허가의 변경·승계·재허가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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